‘선거구 때문에’…경기도 추경안 처리 무산

2026-05-01 19:40:56 게재

김동연 “민생 예산 뒷전”

국힘 “집행부 1차 책임”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예산이 담긴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파행한 탓이다.

1일 경기도와 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개회와 함께 정회한 뒤 자정까지 속개하지 못해 자동 산회했다.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며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50여개 안건도 모두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전체 사업비의 70%가 고유가 피해지원금(1조1335억원)이고 극저신용대출(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36억원) 등도 포함됐다.

선거구획정안은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463명에서 472명(지역구 415명, 비례 57명)으로 9명 증원하고 일부 선거구의 기초의원 수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천 안산 등 의원 수가 줄어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하며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4월 30일까지였다. 하지만 관련 조례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획정안을 검토해 경기도 조례 대신 선관위 규칙으로 선거구를 확정하게 된다.

이에 경기도는 입장문을 내 “여야가 이미 합의했음에도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문제로 추경이 발목 잡히며 끝내 무산됐다”며 “민생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삼은 것으로, 대의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시급한 민생 예산은 뒷전”이라며 “경기도는 성립 전 예산 제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민생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선거구획정안을 만든 도 집행부에 본회의 파행의 1차 책임이 있다”며 “추경안의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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