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금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단을 3배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 금융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을 274명 규모로 구성해 5월부터 11월말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으로 옮겨간 신종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단을 현행 55명에서 156명으로 3배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금융광고의 주 유통경로가 전단지 등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은어와 해시태그를 활용한 교묘한 광고가 확산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시민감시단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온라인 감시 역량을 집중 강화해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의 제보대상 유형은 미등록 대부, 신용카드 현금화, 신용정보 매매, 통장매매, 소액결제 현금화, 작업대출, 불법 유심매매, 불법 채권추심 등이다.

시민감시단이 온라인 불법금융광고를 제보하면 금감원은 이를 검증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에 차단을 의뢰한다. 오프라인 감시단은 지역사회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노출되기 쉬운 전단지형 광고를 직접 발견해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는 불법사금융, 불법 핀플루언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등을 제보받아 피해규모 및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제보자에게 포상하는 방식이다. 일반 제보는 최대 2000만원, 내부 제보자는 최대 4000만원을 지급받는다. 구체적 혐의사실과 증빙자료(계약서, 녹취, 이체내역 등)를 갖춰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기존 운영 중인 인공지능(AI)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시민감시단,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연계해 시민의 눈과 기술이 결합된 입체적 감시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