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이 연간 15만건에 육박하며 빚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고금리와 폐업 여파가 겹치면서 회생·파산·면책이 동시에 늘어나는 등 개인도산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개인회생 신규 접수는 3만99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접수는 14만9146건으로, 월별 1만825~1만4048건대에서 움직이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개인파산과 면책도 같은 흐름이다. 1분기 개인파산은 1만434건으로 12.9%, 면책은 9809건으로 11.7% 늘었다. 개인회생 증가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파산이 뒤따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처음 100만건을 넘어섰다. 기준금리는 2021년 이후 1.25%에서 3.50%까지 급등했고, 가계부채도 1800조원대를 유지하면서 상환 부담이 누적됐다.

안창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개인회생은 2023~2024년 12만건 수준에서 지난해 15만건대로 확대됐고, 2026년에는 16만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며 “경기 침체와 폐업 증가, 대출 제한이 맞물리면서 한계 채무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법원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개인도산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인력과 시스템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재판 인력 보강과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현장에서는 보다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 회장은 “사건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법원의 인력과 시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선제적 확충이 필요하다”며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절차 지연 등으로 도산 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잠재적 도산 수요 확대에 대비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