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포함한 규제개선 과제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등이다.

주요 건의 과제를 보면 한경협은 우선 전기차와 배터리를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기차·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제안했다.

배터리가 별도 자산으로 인정되면 소비자는 배터리값을 뺀 가격으로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고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서 빠르게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 인도 등에서는 독립 사업자가 배터리를 소유·운영하고 이용자는 구독료나 임대료를 내는 모델이 자리 잡혀있다.

한경협은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AI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대규모 AI 모델 구축에는 방대한 양의 책·이미지·영상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지만 개별 저작물에 대해 건마다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기술 개발과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주차로봇을 일반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건의했다.

주차로봇은 현행법상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금지돼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