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전면 개헌은 부담이 큰 만큼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부분 개헌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며 비상계엄 통제 강화 및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될 거라고 한다.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지난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 삶의 상황,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5.18 때가 되면 누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고,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공개적으로 다 얘기하는데 실제 헌법 조문에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강화 역시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며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국회에서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해선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의견을 왜곡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돈으로 매수하거나 권력으로 개입·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검찰·감사원·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흑색선전, 금품 살포와 표 매수 행위,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과감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산림 복구 사업의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복구 공사를 위탁 입찰해 맡겼더니 엉터리로 나무를 심어 다 죽었고, 하자보수를 시키려니 회사는 없어졌다고 한다”며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몰랐는지, 알고도 왜 조치가 부실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라고 했다”며 “원래 하던 일 가운데 제대로 못하고 있던 부실·비효율 업무를 발굴해 없애거나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일 X(옛 트위터)에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른바 ‘산불 카르텔’ 의혹에 대해 상황 파악 및 대책 수립 등을 지시했다.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법인 탓에 산불 피해 지역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적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