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에 맞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11개 지역 지방분권회의,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4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국회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관련 법리 논쟁과 타당성 검토는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이후 20년 동안 이어져온 만큼 해묵은 논쟁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법률검토나 사회적 논의가 아닌 국회의 의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특별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지역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입법 공청회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논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청회는 특별법안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가더라도 합헌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주춧돌”이라며 “논의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안건에 상정됐으나 위헌 여부와 관련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