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협치’보다 입법속도전

2026-05-14 13:00:38 게재

조정식 “민생 발목 안돼”

대화와 타협, 협치, 중립성과 독립성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조 의원은 “충분히 듣고 조정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합의 지연이 민생을 발목 잡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협치도 필요하지만 후반기 국회에 더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했다. 이어 “의장이 당적을 떠나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 민생을 인질 삼는 행위,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 앞에서는 단호하게 결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국회의장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중립이 아니라 책임에 기반한 판단”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게 중립”이라고 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고유가 고물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국회와 정부가 따로 갈 여유가 없다”며 “이재명정부와 안정적으로 호흡하며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는 이재명정부와 함께 ‘국민주권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많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법안 숙려기간 등을 무력화한 채 법안소위부터 민주당 주도로 단독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막아섰던 전반기의 ‘저항’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이 과도하게 정부와 여당에 편향적이라고 인식되면 여야 간 중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제도 자체가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기 어렵게 만들어졌고 편향되고 극단화된 국회 상황을 되돌릴 길이 없다”면서 “조정식 의원도 국회의장이 되면 경선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헌 등 협치가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야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또 “민주당 주도의 입법활동이 반드시 대통령에게 좋은 것만도 아니다”라며 “여야 간 조율하는 국회 운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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