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통합돌봄’이 핵심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화 심화와 지방 인구 감소, 지역 의료 붕괴 우려가 동시에 커지는 가운데 각 정당과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응급·분만·소아·외상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과 재택·방문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존 선거와 달리 지역주민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의료와 돌봄’ 문제가 지방선거의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사회의 진일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응급실 운영 축소, 분만실 폐쇄, 소아청소년과 진료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아프면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응급·분만·외상·심뇌혈관 분야’는 대표적인 지역 필수의료 취약 분야로 꼽힌다. 지방 의료기관의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지역 거점병원의 경영난도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의료와 복지, 요양, 돌봄을 동시에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단순한 병원 치료만으로는 노인성 만성질환과 독거노인 문제, 치매 관리, 재택 회복 등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들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통합돌봄’ 구축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대체로 공공의료 확대와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중심에 두고 있다. 지역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응급·분만·소아·외상·심뇌혈관 의료를 강조하면서 지방의료원 기능 확대와 권역별 공공병원 육성,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도 일부 언급하고 있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조하는 흐름이 강하다. 수도권 후보들의 경우 정신건강 관리, 고독사 예방,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독거노인 돌봄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공약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공공병원 신설보다는 기존 민간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주요 공약은 권역별 거점병원 육성과 응급·분만 인프라 유지 지원이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처우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방 근무 의사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지역 병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발적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접근이다. 여기에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민간 요양기관과 재택서비스 연계 확대가 핵심이다. 지방정부가 민간기관과 협력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각 정당의 공약을 성공하려면 결국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응급·분만·소아·외상 분야 강화 필요성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돌봄 확대에는 대부분 후보들이 동의하지만 문제는 실행 가능성이다. 가장 큰 쟁점은 재원과 인력이다. 지방정부 재정만으로 공공병원 확대와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 운영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없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한계가 있다.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 시설 투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통합돌봄 역시 의료·복지·요양·지방행정을 동시에 연결해야 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와 저예산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지역의료와 돌봄 강화’정책은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조금씩 확장돼 왔다. 하지만 시군구·시도 단위에서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경수 영남대 의대 교수는 “지역에서 의대 유치 경쟁, 의사 확보 요구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요구가 많지만 실제 예산 확보·인력배정을 우선순위로 올리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면서 “지역 어디서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인식이 높은 단체장들이 많이 등장해야 지방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전문위원은 “통합돌봄 추진이 아직 초기이므로 돌봄재정과 인력, 지역별 서비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필요성을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깊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