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의장단 선출, ‘지선 이후’ 무게
공식선거운동 전인 ‘20일 본회의’ 무산
국힘,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계 협상
의장 공백 장기화 … 여 “6월 마무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선거를 마친 후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맞물려 있어 국회의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이 선출될 수 있지만 우원식 전반기 의장도 국민의힘 의원 없이 민주당 주도로 선출한 ‘반쪽 의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선택할지 미지수다.
1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서 “이번 주에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주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국회법은 임기 만료 5일 전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4일(일요일)과 25일(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어서 26일에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애초 21일부터 시작하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피하기 위해 20일에 본회의를 열고 신임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의 과반 득표로 선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 운동기간 중 본회의 소집이 쉽지 않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전 의장단 선출’에 반대하고 있어 20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의원들도 선거 지원 등으로 바쁜 상황에서 지금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반대”라면서 “국회의장단 선출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의장단 선출과 연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단 선출 일정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구성과 연계해 의장단 선출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하게 되면 후반기 국회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단독 선출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고위관계자도 “국회의장단을 여당 단독으로 선출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여야간 의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후반기 의장단 공백 사태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의장 선출을 위한 여야 협상이 이뤄지겠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장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6월까지는 의장단과 원구성을 모두 완료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입법 활동에 들어가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협상에 들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전반기 국회 때와 같이 먼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의 임시의장이 최다선(6선)의 최연장자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라는 점에서 의사진행 과정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만약 여당 단독으로 의장 선출이 이뤄지면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 때와 같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맡는 ‘단독 국회 운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준규·박소원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