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 여변)가 경기북부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피해 확인 단계부터 수사·소송·사후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21일 여변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인권보호 및 학대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전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진행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북부 지역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사건을 전담 조사·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수사·사법절차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여변은 상시 법률자문과 신속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정례 간담회와 역량 강화 교육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여변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이 법률 지식 부족과 접근 경로 한계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법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전문가 조력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컸다고 지적했다.

허윤정 회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경기북부 장애인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 안에서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사법절차에서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