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년의 국정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확장 재정 운용과 반도체 수출 호황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의 늪을 벗어나 가파른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 5년6개월 만에 최고치이자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시 역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7000시대를 열었다. 시가총액 순위는 세계 13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이러한 회복세는 반도체 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증대로 이어졌다.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 ‘GDP 모수 확장론’ 즉, 재정을 투입해 GDP를 키워 국가부채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출범 1년간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58조원을 집행, 민생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시행된 소비쿠폰 등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하반기 민간소비 기여도가 상반기 대비 3배 상승하는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

경제 성장의 ‘일등 공신’은 단연 수출이었다. 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국가별 수출 순위가 세계 8위에서 5위로 도약했다.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73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의 2배인 2390억 달러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 속에서도 소비자물가는 2%대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민생물가 특별 관리 정책을 펼쳤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시장 질서를 확립했다. 밀가루, 설탕 등 민생 밀접 품목의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고용시장으로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층 고용 부진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 급격한 인구구조 악화와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의 성패는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느냐로 평가된다”며 공직자들에게 초심을 잃지 않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초고령화 대비 사회보험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통한 주력산업 재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