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자(일명 ‘오탈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응시제한자 실증분석 결과를 처음 공개하며 변호사시험과 법학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편 논의에 나선다.

2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6월 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서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의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한다.

심포지엄에서는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와 합격자를 비교한 첫 다차원 실증분석 결과가 공개된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응시제한자의 특성과 경로를 분석하고, 공두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폐쇄적 구조와 장기 수험으로 인한 ‘유예된 삶’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식 ‘JD Advantage’를 중심으로 법조인력 양성체계의 대안을 제시한다.

행사에서는 미국 로스쿨협의회(AALS) 회장인 Danielle M. Conway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로스쿨 학장이 기조강연에 나선다. 미국 JD 진로 환경 변화와 학업 성과, 공공 분야 진출 확대 사례 등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홍대식 이사장은 “응시제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 실패 경험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체계 전반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지속가능한 법학교육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