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최근 수출 호조와 소비자 심리 반등 등 경제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며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화했다.

◆악조건에도 수출호조·심리반등 =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경제 기초체력을 거듭 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하는 등 강력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동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합심해 공급망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해온 결과, 대외 충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날 발표된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1을 기록, 전월 대비 6.9포인트 반등하며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구 부총리는 이를 두고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증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전쟁의 장기화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 불안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을 들어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며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의 창업’ 열풍 =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 중 하나인 ‘국가창업시대’ 전략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성과가 공유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주 마감된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정부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인 6만2944명이 지원했다”며 “대한민국 전역에 창업과 혁신의 열풍이 불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자 중 6월 내로 1차 합격자 5000명을 선발해 밀착 멘토링과 함께 창업활동자금 및 AI 솔루션 활용비(인당 2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 인재 1100명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5억원 한도의 우대보증 등 파격적인 지원이 뒤따른다. 구 부총리는 “7월부터는 규모를 2배로 키운 1만명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시작해 창업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진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국지적 상승세에 대응해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 주택 9만호(규제지역 6만6000호 포함)를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주택을 매입해 시장에 풀어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 체감 정책에 역량 집중” =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안을 대거 확정했다. 특히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격 전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에 따라 위험군을 차등화해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보안 강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통상 12년이 소요되던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 기간을 부처 간 협업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환경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규제 혁파의 일환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전쟁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는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양극화 해소와 잠재성장률 반등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원팀으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