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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발굴된 과제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범죄경력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과 신고자 익명 보장을 통한 신고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추진한다. 아울러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과 국가대표 감독선임 절차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한축구협회 혁신’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의 교복 가격을 전수 조사·분석해 품목별 가격 상한가를 결정하는 등 교복제도 개선에 나선다. 동시에 지역별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조항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법인을 이용한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인보유 고가주택의 비업무용 혐의 전수 검증’에 나선다. 조사 대상인 2639개 주택의 전입신고 현황 및 실사용자 확인 등을 통해 업무 무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괴롭힘 셀프조사 방지’ 조치를 전개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과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1차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도 국민의 일상 속 비정상 사례인 만큼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자체 과제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 역시 핵심 과제로 채택해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과정을 관리하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면서 국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