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방치된 빈집 문제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용도로 일정 기간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지원을 받기 위해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지방정부 담당자도 소유자를 개별적으로 찾아서 철거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자가 ‘빈집애’ 누리집을 통해 모바일이나 PC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기존 방문 신청방식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빈집 소재지 외 지역 거주자의 신청 부담이 줄고 지방정부의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