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을 목표로, 한 세대 앞의 미래를 설계하는 범국가적 컨트롤타워가 본격 가동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한국 경제·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폭과 깊이가 과거와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AI 대전환과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라는 5대 구조적 과제에 더해 통상·안보·공급망 등 새로운 복합위기까지 겹친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 부처 단위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중장기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06년 수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차원의 종합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세대와 함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해 모두가 공감하는 미래 청사진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목표 시계를 광복 100주년인 2045년으로 설정했다. 2045년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현재의 청년들이 사회 주축이 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대전환 과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미래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략은 수립 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꾀한다. 정책 전문가들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는 ‘전 국민 참여형’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소통단’을 구성하고, 대국민 공모전과 타운홀 미팅, 여론조사 등 입체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히 미래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연구진을 30~40대 젊은 박사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정부 내 청년 플랫폼과 주요 청년 단체 네트워크를 폭넓게 활용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2045 국가발전전략은 선언적인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의 단기 과제와 그 이후의 장기 과제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안에 직접 반영해 실행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연내 최종 전략 발표를 목표로 가동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예산처 장관(부위원장) 및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핵심 실천 과제들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살아있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박소원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