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법무정책 11호 발간

2026-06-01 13:00:02 게재

통상환경 이슈 분석

산업통상부는 1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이슈를 분석한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1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방향 등 주요 국제통상 이슈를 다룬 논문 4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다.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등 다자협의체에서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상법무정책 제12호는 11월쯤 발간되며 2026년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투고 희망자는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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