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는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해운업계의 최대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와 손잡고 역외탈세 및 해외 재산 은닉 차단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보교환, 징수공조, 역량강화 등 총 3건의 실무협정(MOU)을 동시에 체결했다. 임 청장은 우리 선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운 라이베리아 측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러한 제도의 편의성을 악용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일부 자산가들이 편리한 선박 등록과 선박 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를 저지르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

특히 임 청장은 해외 곳곳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국내 세금 납부는 고의로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이러한 편법적인 국적 쇼핑을 원천 차단하고 정당한 징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정보 교환이 필수적”이라며 라이베리아 측의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은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해운 기업들이 선박 등록 및 운항 과정에서 세무상 애로를 겪지 않도록 현지 당국의 따뜻한 지원을 당부했다. 라이베리아 측도 한국 선사들을 대상으로 세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확약했다.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 절차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체계 등을 제공해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이다. 라이베리아 선박등록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17%가 라이베리아를 기국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의 등록 참여도 활발하다. 우리 선사가 라이베리아에 등록한 선박 수는 2022년 말 63척에서 2024년 말 165척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 말에는 175척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번 라이베리아와의 성공적인 회의를 발판 삼아 K-세정의 우수성을 세계와 공유하는 세정 외교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역외탈세 차단과 체납자의 해외 자산 환수를 위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대륙의 주요국들과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