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의 양당 독식구조가 뚜렷했다. 전국 기초의원 당선인 3034명 가운데 민주당은 1574명, 국민의힘은 1277명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개혁신당 녹색당 무소속 등 제3당·무소속 당선인은 183명에 그쳤다. 전체의 6.0%다.

광역의원 선거에서 제3당·무소속 당선인이 933명 중 17명에 그친 데 이어 기초의회에서도 거대 양당 중심 구도가 반복된 셈이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는 광역의원과 달리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1038곳 가운데 2인 선거구가 532곳, 3인 선거구가 445곳, 4인 선거구가 54곳, 5인 선거구가 7곳이었다. 선거구별로 2~5명을 뽑는 구조였지만 결과는 양당이 전체 의석의 94.0%를 차지하는 쪽으로 굳어졌다.

◆수도권·충청 양당 집중 =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양당 집중도가 특히 높았다. 서울은 전체 436명 가운데 민주당 228명, 국민의힘 203명이 당선됐다. 기타 당선인은 5명뿐이었다. 경기는 471명 중 민주당 265명, 국민의힘 204명, 기타 2명이었다. 인천도 129명 가운데 민주당 71명, 국민의힘 57명, 기타 1명으로 양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충청권도 비슷했다. 대전은 민주당 38명, 국민의힘 25명으로 타 정당 당선인이 없었다. 충북은 140명 중 민주당 74명, 국민의힘 65명, 기타 1명, 충남은 179명 중 민주당 88명, 국민의힘 89명, 기타 2명이었다.

◆호남은 민주당 우위 속 일부 진입 = 호남은 민주당 우위 속에서 제3당·무소속 당선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광주는 73명 중 민주당 55명, 기타 18명이었고 국민의힘 당선인은 없었다. 전북은 200명 중 민주당 158명, 기타 42명이었고 전남은 247명 중 민주당 195명, 기타 52명이었다. 광주·전북·전남의 기타 당선인은 모두 112명으로 전국 기타 당선인 183명의 61.2%를 차지했다.

영남권은 국민의힘 우위가 뚜렷했다. 부산은 국민의힘 98명, 민주당 81명, 기타 3명이었고 대구는 국민의힘 79명, 민주당 48명, 기타 4명이었다. 경북은 국민의힘 191명, 민주당 60명, 기타 33명이었고 경남은 국민의힘 144명, 민주당 112명, 기타 16명이었다. 경북·경남에서는 무소속 등 지역 기반 후보들이 일부 의석을 확보했다.

기초의회는 주민 생활과 가까운 예산 조례 개발사업 복지·돌봄 교통 환경 정책을 다루는 지방정치의 최일선이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도 실제 의석구조는 양당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별 현안은 다양해졌지만 이를 대변할 정치적 통로는 여전히 제한적인 셈이다. 이광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정당 구성 다양성을 보장해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해진다”며 “거대 양당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