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체불가 대한민국’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방식은 배제한다고 언급했고, 국가채무를 먼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면서 현재의 1조원의 가치와 10년 후의 1조원의 가치를 비교해 현재 1조원의 가치가 높다면 지금 쓰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구체적인 투자처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 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초과이윤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인지 경영권에 해당되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면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을 위해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 4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면서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의 외교 안보 성과가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 등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는 조치도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 체계,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면서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형선·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