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검거자 10명 중 7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기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청년층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직화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15일부터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범죄다.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은 물론 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1만2902건을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53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지난해 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자 가운데 20~30대 비중은 72.1%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0%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 유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기 규모도 줄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571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 관련 적발액은 5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고의 교통사고 적발액도 175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가 개인 범행을 넘어 조직범죄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경찰청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 23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4개 조직 182명을 검거하고 총책 4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와 SNS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가담자를 모집하고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비밀 대화방에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4월 천안 일대에서 5년 8개월 동안 106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구속 송치했다. 이 피의자는 후진 차량 뒤에 접근해 충돌을 유도하거나 이른바 ‘손목치기’ ‘발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상습화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화물차의 후방 사각지대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 챙긴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가석방됐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개 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유발, 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관계자와의 공모 범행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활용해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를 지원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심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 환급을 지원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