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지방선거 이전 추진에 난색을 표한 행정통합이 빠르면 오는 2028년 총선을 전후해 추진될 전망이다. 전국 시·도지사 당선인 중에서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힌 곳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등이다.

16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보완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연구용역은 최근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인이 밝힌 임기 단축을 포함한 행정통합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9일 2028년 총선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대구경북특별시장을 뽑는 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의원 임기를 2030년까지 보장하는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발전, 행정 체계 개편과 재정 특례,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핵심 쟁점도 함께 살핀다. 현재 진행 중인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사전 조치다. 용역이 끝나면 주민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설명회 때 나온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음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수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수정된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 의결이 추진되며,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지난 3월 법사위 의결이 무산된 특별법안은 재정 특례 등 38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구체적 로드맵 및 추진 계획은 용역 진행 과정을 보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대전·충남 행정통합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이 이미 출발했고, 재정 지원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하루라도 빨리 통합하는 것이 이득”이라면서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해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방선거 내내 신속한 행정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기 기자회견에서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 중간에 시·도의원을 다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행정통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박 당선인이 지방선거 내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발을 빼기 시작했다”고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 당선인은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대안을 만들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제안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방국진·윤여운·최세호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