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신뢰 회복엔 공감한다. 다만 성급한 시행은 일반주주와 혁신기업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벤처업계가 정부의 자본시장 개편에 보완을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당국에 자본시장 개편 관련 5대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자본시장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를 엄정히 차단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스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치다.

벤처업계도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의지에 공감을 표했다. 코스닥 활성화는 벤처생태계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이다.

벤처업계는 정책방향에 동의하면서 보완을 요구했다. 세부 제도설계의 속도와 균형을 주문한 것이다. 이들은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을 담지 못한 채 전통 금융의 관리와 통제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고 우려했다.

벤처업계는 현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획일적 기준에 의한 상장폐지 대상기업의 양산과 이에 따른 일반주주의 막대한 피해 △코스닥시장 내 양극화 심화 및 상장기업의 자본조달기능 약화 등을 걱정했다.

벤처업계가 제안한 5대 정책과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유예 및 재검토 △중복상장 금지 규제 예외 적용 △상장폐지요건 시행 유예 및 기준재고 △정책협의체 상설화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 등이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투자 생태계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핵심은 자금의 원활한 순환”이라며 “모험자본의 투자와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이 깨지면 생태계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나 중복상장의 일률적 규제가 인위적인 기업 서열화와 자금절벽을 초래해 모험자본 생태계를 마비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퇴출과 규제에만 무게가 실리면 자금이 절실한 혁신 스타트업까지 위축된다”며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과 스타트업의 자회사 상장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부실은 정리하되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는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금융당국이 제도 설계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생산적금융’ 실현을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