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민선 8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기초정부 권한강화를 요구했다.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등 5개 분야 77개 과제를 앞세워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8기 마지막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선 9기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민선 9기 대표 정책과제로 재정분권, 자치분권, 지역균형성장·일자리, 복지분권, 탄소중립·에너지 및 디지털·AI 등 5개 분야 77건을 발굴했다. 협의회는 이들 과제를 구체화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 8기 동안 협의회는 기초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개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정부 대표성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규정 개선, 통합돌봄 정책 대응, 지방자치 관련 법제 현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민선 8기 활동을 정리한 ‘민선 8기 후반기 백서’와 ‘민선 8기 중앙정부 정책건의 사례집’도 발간했다. 민선 8기 정책 성과와 우수사례를 전국 지방정부와 공유해 기초정부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대표회장은 “민선 8기 4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가능성과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민선 9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민선 8기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민선 9기에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과제를 추진하고, 기초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