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2년차를 맞아 국회와 언론계,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공영언론 정상화와 언론개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전국시국회의’와 김현·노종면·이정헌·이해민·이훈기·최민희 의원실은 오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언론시국회의(대표 조성부) 주관으로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건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창현 국민대 교수가 사회를 본다. 이부영 전국시국회의 고문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축사, 주제 발제 및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부영 고문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52년 전 자유언론 실천을 위해 싸웠던 기억이 생생한데 여전히 언론개혁을 논하고 있어 아득하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언론개혁이 완수되어 역사의 유물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1발제를 맡은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사전 배포 자료에서 “과거 정부 시기를 거치며 한국 미디어 정치가 고도로 정파화되고 퇴행적 대립을 이어왔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채 교수는 “이재명 정부 시기에는 미디어가 정치와 자본에 포획되는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광고 집행 기준의 투명한 공개 및 공적 책무성 중심 배분 △관습·비관습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의 구조적 시민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제2발제를 맡은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과거 언론들의 왜곡·오보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언론의 자정 능력 상실을 지적한다. 오 전 실장은 “언론개혁은 언론인에게만 맡길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하므로 깨어있는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자실 폐지와 정부광고 집행 기준의 전면 개편을 촉구할 방침이다.

언론 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혜안이 쏟아질 전망이다.

정일용 전 기자협회장은 사전 배포 자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권력에 의한 언론 압살 진상 규명 △연합뉴스 주주 구성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강성남 언론정책집단 세움 공동대표는 “정치권력의 유불리가 배제된 집권 여당의 대승적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제시할 계획이다.

양승동 전 KBS 사장은 위축된 공영방송의 현실이 혐오와 허위 정보 창궐의 배경이라고 짚으며 “공영언론을 원상 회복시켜야 건강한 공론장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본부장 역시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 △공공포털 구축 △기자단 폐지 및 기자실 개방 등을 구체적 개혁 과제로 꼽았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사전 배포 자료에서 “YTN이 거대 자본과 정파의 싸움터로 변질됐다”며 “방송의 공공성 복원을 위해 YTN에서 유진 자본을 퇴출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조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천우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는 진보 진영 내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를 둘러싼 담론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과 정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