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을 대폭 개편한다. 1일 재정경제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과 제도를 망라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고물가에 대응한 문화와 교통비 지원부터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서비스까지 가계 부담을 덜고 편의를 더할 핵심 정책이 대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과 생활 편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가계 부담 줄이는 경제 지원책은 = 문화생활과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이 배포된다.

오는 10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는다. 7월부터는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여성 건강권을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도 전개된다.

소상공인 안전망도 촘촘해진다.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돕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조치도 7월 중 시행된다.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장애인 유공자의 장기 임차 차량 감면 조치도 하반기 중 이뤄진다.

◆육아휴직 탄력사용 가능하게 =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제도가 신설된다.

우선 자녀의 방학이나 휴교, 질병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에도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됐지만, 오는 8월20일부터는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가족 돌봄을 위한 배우자 휴가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출산 후 120일 이내에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오는 9월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확대된다.

임금체불 처벌은 무거워진다. 10월부터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도산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체불 임금 중 최대 6개월분을 먼저 지급하는 구제 조치도 시행된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 정부는 서민 물가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식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상향된다. 특히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전통시장 자체 할인 30%와 정부 지원 20%가 더해져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 배추와 무 등 김장철 주요 채소류 공급량 부족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도 선제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전월세 자금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문턱도 낮아진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의 소득 요건 역시 기존 8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돼 맞벌이 가구의 수혜 기회가 넓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대출 한도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돼 피해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확대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은 가구당 평균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취약계층까지 넓어져 총 130만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할인 폭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잡했던 행정 절차가 모바일 기술과 결합해 간소화된다. 12월부터 개인 맞춤형 행정 혜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AI 정부24 서비스’가 정식 개통된다. 이에 앞서 8월에는 KTX와 SRT 예매를 하나의 앱으로 해결하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된다.

10월부터는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늘어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3사의 LTE 5G 요금제가 6월 중 전면 개편됐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접근할 시 피해자에게 실시간 동선을 제공해 대피를 돕는 모바일 앱도 도입돼 안전망이 강화된다.

◆청년 도약 돕는 맞춤형 지원 =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책도 확충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이 늘어난다. 청년들의 실무 역량을 키워 취업을 돕는 K-뉴딜 아카데미가 신설된다. 청년들의 여가를 위해 연 15만~20만원 상당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이 확대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을 돕는 지원체계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