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과 예산 심사 등 국회 운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조작기소특검법, 형사소송법 등 강성지지층이 요구하는 법안과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국정과제 입법에 적극 나설 채비를 마쳤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내줬던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 국방위를 가져오는 등 주요 11개 상임위와 특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협조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2년 가까이 선거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해 입법과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8개 상임위 중 11개를 우선 가동하기 위해 서두르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남은 7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8월부터는 결산,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고 버틸 수 있을까”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마저 거부한다면 모두 민주당 몫으로 챙겨 18개 상임위 전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말까지 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독주에 ‘상임위 불참’을 선언했다. 국회의장에 상임위원 사임계도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년 동안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은 21대 국회 전반기보다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먼저 선점한 이후 17일 만에 남은 7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간 22대 전반기와 비슷한 상황으로 펼쳐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7월까지는 국민의힘이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버티겠지만 ‘상임위 불참’이 8월로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이 가져온 11개 상임위를 보면 앞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속도전을 펼칠 법안과 예산안 심사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에 국민의힘에 넘겨줬던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국방위를 가져오고 국민의힘 몫으로 교육위, 복지위, 국토위를 남겨 놨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무위, 재경위, 외교통일위에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멈춰 있었던 점을 지적해 왔다. 정무위는 자본시장법, 상법 등 주가 8000포인트 시대를 지켜내면서 1만 포인트까지 높이는 ‘주식시장 프리미엄’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또 포용적 금융, 주식시장 구조조정, 공정 거래질서 잡기 등도 이재명정부의 주요 정책적 과제다.

재경위는 조세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이는 내년 예산안 편성 및 심사와도 맞닿아 있다. 국방위에서는 국방 개혁과 방위산업체 강화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은 법사위다. 검찰 개혁에 강력한 목소리를 보여온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 개혁,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한 국정과제 입법 등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할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심사가 핵심과제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방송과 신문 등 언론 개혁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기에 과방위 간사로 방송개혁에 적극 나선 김 현 의원은 과방위에 잔류하기로 했고 과방위원장이었던 최민희 의원은 문체위로 이동해 신문 분야 제도 개혁을 겨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는 행정 통합, 사회연대경제 확립 등 ‘3극 5특’을 지원하는 법안들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을 실행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도 행안위 소관기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산업위에서 가져온 에너지분야 법안을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전망이다.

유례없는 대규모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예산안도 주요 관심대상이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위에서 다루지만 세밥 등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는 재경위에서 처리한다는 점에서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온 것은 주요한 메시지로 읽힌다. 씨티은행은 내년 세수가 올해(435조원)보다 130조원이 많은 565조원으로 추정했다. 30% 가까이 늘어는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을 어떻게 나눌지를 가르는 조세특례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쟁점 부분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는 등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원내대표는 “즉각 비상 입법 체제를 가동하겠다”며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전날 이재명 대통령도 원내대표단과의 첫 회동에서 “하반기에는 국정과제 관련한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하면서 불을 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전반기 국회와 같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고 상임위 거부로 민생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국회법을 고쳐 필리버스터 기준을 더 엄격히 제한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는 곳에서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