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을 기대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 감소세가 10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민간에서는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는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이 동참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외적인 경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기업에 23조원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수출 주력산업 등에 4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23조원이 더해져 총 공급규모는 64조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수출기업 추가 지원에 나선 이유는 수출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최근 전통적인 글로벌 무역구조가 약화되면서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대중 수출은 올해 1~5월까지 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했다. 수출비중은 2020년 25.9%에서 올해 5월까지 19.6%로 줄었다.

중국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대중 수출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는 '중국판 리먼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신규 수출국 진출 지원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 3가지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우리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저성장 및 자국중심 공급망 재편 등으로 수출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새로운 수출국가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특례보증과 은행 금리인하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와 수출전략산업 주요업체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들 기업들은 기존의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구조 변화와 금융부담 증가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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