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25
“(마은혁 미임명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 헌법재판관 5명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행위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까지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농성을 벌이고,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도 이어간다. 민주당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가재난 극복’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4월로 미룰 가능성이 커지자 장기간 선고 지연에 ‘민생파괴 방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계엄사태 후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참사를 비롯해 경제위축, 초대형 산불, 열차 이탈, 싱크홀 사고 등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잇따랐는데 사회 전체가 윤 대통령 한 명의 파면 여부에 석 달째 발목이 잡혀 있기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고 대신 류기섭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12.3 내란사태 직후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당초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경사노위 복귀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토론회 참석이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대화 정상화도 밀리는
03.27
국민의힘의 ‘이재명 유죄’를 전제로 했던 조기 대선 전략이 완전히 꼬여버렸다. 이 대표가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중도층과 야권 지지층 일부가 이 대표에게 등 돌릴 것을 기대했지만,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됐다”는 한탄이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느냐”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거법 재판의 진도가 가장 빨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파면으로 확정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자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재판 2심 무죄를 받아내며 ‘기사회생’하자 아직 탄핵심판대 앞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세가 역전된 모습이다. 지난 대선의 경쟁자였던 두 사람은 여전히 대결구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세가 또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온 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거운 침묵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정국에서 여권 내 지지율 1위을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산 10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으로는 4억8000만원 상당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예금으로 5억1044만원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산은 30억8914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심판 요구를 뒤로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미루는 것은 의도적인 지연작전으로 보인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행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서 시작했다고 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집회·시위의 불길이 헌법재판소의 고심 장기화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2심 선고를 땔감 삼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27일 총파업과 대행진에 들어간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3차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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