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2025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가 10일 나온다.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04.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탄핵정국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경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당내 경선이 국민적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의 독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리와 명분을 살리는 경선구도가 등장할지가 관건이다
보면 인사권 행사의 이유로 제일 먼저 든 것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이었다. 그 외에도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헌법 학자들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확보해 분석하도록 입법조사처에 추가 요청해 놨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면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며 “그것이 후보간 단일화일 수도, 정책연합일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중심으로 탄핵연대가 꾸려지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흥행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각 정당이 대선준비에 들어갔고 정의당 등 원외에서도 시민후보를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한 만큼 객관적 지지율을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탄핵 정당’의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탄핵 탓에 실시되는 조기 대선 경선에 후보들이 난립하는 역설적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탄핵 정당’ 낙인 탓에 본선 전망도 밝지 않은데, 그들은 왜 앞다퉈 경선에 나서는 것일까. ◆8일부터 출마 선언
차기 대선을 향한 여권 주자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출마선언을 한 데 이어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탄핵국면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이 ‘명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되고 있다. 장기화된 탄핵정국 속에서 분열과 혼란을 겪은 국민이 헌재의 쉽고 명료한 문장을 읽으며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모습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탄핵 선고 결정문 또는 요지를 읽고 손글씨로 따라쓴 결과를 인증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 또는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소극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권한’에 한정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퇴임을 맞은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 이 과정에서 탄핵찬성 세력을 하나로 모아 합의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 집권때 실행하는 ‘정책연합’ 형태로 갈 것인지,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공동정부 형태로 갈 것인지 주목된다. 촛불연대를 하나로 규합하지 않고 ‘친문계의 민주당 정부’로 간 문재인정부의 패착을 반복해선 안된다는 반성에서 나온 대안들이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비명계나 소수정당이 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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