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2025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란방조 혐의로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과 내란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11일만, 헌재의 변론이 종결된지 38일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4.2 재보궐선거가 탄핵정국과 국가적 재난이 된 산불피해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실제 지난달 28~29일 실시된 전국 사전투표율(7.94%)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기초단체장과 부산교육감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낮은 투표율’을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2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탄핵정국과 역대 최악의 산불에 가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29일 이틀 간 실시된 사전투표율은 7.94%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로 민심을 가늠할 풍향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역대급 무관심 탓에
재화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주요 생필품이 모두 포함되는 셈이다.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지난해 12월 1.0%, 1.5% 각각 상승하며 회복 기미를 보였으나 올해 1월 감소한 뒤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내수 경기 부진에 탄핵 사태 등 정치적 불안이 더해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가계가 준내구재 소비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준내구재 가운데
‘12.3 비상계엄’ 옹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로 어용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엔 내부 게시판에 ‘신고·삭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특정인(부서)을 모욕·비방하거나 불분명한 정보가 담긴 일부 게시글로 인해 직원 인격권 침해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한 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03.31
증시는 17개월 만에 재개되는 공매도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고지 여부 등 주요 이벤트를 치르며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 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피는 장중 25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은 2.8% 급락했다. ◆관세전쟁 본격화…실효 관세율 28%에 이를 수 있어 =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늦어지자, 여권은 “인용 선고를 위한 6명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명확한 근거는 없는 막연한 기대에 가깝지만 여권은 이 기대에 근거해 헌재에게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중한 선고’를 요구하던 이전 모습과 180도 바뀐 것이다. 헌재가 31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내란음모’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발 조치로 응수했다. 민주당의 연쇄 탄핵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의원 총사퇴’ 언급이 여당에서도 제기되며 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직무 복귀 1주일 만에 또 다시 탄핵 기로 앞에 섰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결심 운운하며 ‘마은혁 임명 시한’으로 지정한 1일 오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을 놓고 한 권한대행이 결자해지를 할지, 또다른 명분쌓기만 하고 버티기를 지속할지 이날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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