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평의결과가 예측불허인 ‘깜깜이’ 상황에서 인용 의견이 5명에 그쳐 기각되는 ‘5 대 3’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포석을 두겠다는 얘기다. ‘5 대 3 기각’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치안대책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헌재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전원일치로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을 선포하고 “윤석열을 헌법재판관 8:0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더니 헌재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태세전환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 최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경찰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에는 선고 전날인 3일 오전부터 을호비상이 내려진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이 검토된다. 경찰청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본청과 서울청에 을호비상을, 다른 지역 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내리고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지, 직무복귀할지 결정된다. 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 탄핵을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3명 이상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파면에 무게를 두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기각이나 각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1인당 10만원씩 총 295억원 지급 “지역경제 살린 따뜻한 정책” 호평 경기 광명시가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이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광명시는 지난달 31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대상자 27만8167명 중 25만9910명이 접수, 93.4%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 침체와 탄핵정국에 위축된
04.01
윤 대통령 ‘운명의 날’ 4일 오전 11시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서 경제 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기존의 입장과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문·이 재판관 후임 지명을 추진하려 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측과 국회측에 선고기일을 고지한 뒤 언론에 선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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