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2025
임명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선고할 수 있다.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이 필요하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지난해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심판 심리 중 재판관 3인이 퇴임해 재판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헌재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폭력행위가 우려됐지만 오히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피해가 미미해 눈길을 끈다. 경찰이 헌재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고강도 대응책으로 집회인원 간 충돌을 사전 차단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패배 이후 당 위기 국면에서 비대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 선관위는 이후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홍 시장은 6일 “30년 준비한 경륜과 국정 철학으로 박근혜 탄핵 때처럼 패전처리 투수가 아닌 대한민국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상 정치를 재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파면당한 데 대한 진정 어린 사과나 헌재 결정 수용보다는 지지층에 호소하는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면서다.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 시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도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첫 번째 주인공은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헌정사에서 보수만 두 번이나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윤석열정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보수의 약점 3가지가 ‘탄핵 정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한 곳이다.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9통일열사 50주기 행사위원회는 7일 “올해는 인혁당 사건이 발생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심판 등으로 혼돈을 겪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인혁당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전시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동대구역 광장 전시회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일정이 또 다시 멈춰 섰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7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1일 개최하려던 1회 시·도민 토론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도민 토론회는 상반기에 전체 8회가 예정돼 있었다. 첫 4회는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3~4월까지 권역별로 실시하고, 이후 4회는
. 7일 정치권과 시·도지사측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서 6월 3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 정당들도 빠르게 대선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대선 출마의사를 밝혀온 시·도지사들도 탄핵 선고 직후 공식 입장을 밝히는 등 대선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내수부진이다. 최근 내수 지표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0.6%,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0.8% 각각 감소했다. 탄핵 정국에 이은 윤석열 파면으로 내수는 더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2016년 10월부터 소비 지표는 낮은 증가세를 보이다
벌써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장통이라고 말하기엔 우리가 감당해온 시간이 너무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상처는 특정 정파의 것이 아닙니다. 정치의 중심에 있었든, 곁에서 바라보았든, 혹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든, 심장은 굳은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더 아플 뿐입니다. 1980년대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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