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5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심판 사건으로 바쁜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조한창 재판관 대상에서 제외)의 평균 재산은 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평균 재산에 비해 절반 수준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5억원대를 신고했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다음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늦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이전에는 나올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며 27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26일까지 선고일 지정이 되지 않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 참가인원을 수도권 3만명, 전국 10만명으로 추산했다.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공연한 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공격을 받는 가수 이승환씨가 탄핵 촉구 문화제에 다시 오른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7일 이씨가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씨도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불구하고 ‘재판’ 변수에 시달려왔다. 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후 민주당 안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윤-이 동반퇴진론’ ‘후보 교체론’ 등이 나돌았다. 또 ‘사법리스크’로 불리는 남은 5개 재판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탄핵정국 주도에 이어 민심 수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셈이다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를 강행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가을 현재의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인권위는 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제46차 승인소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심사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간리는 심사를 통해 인권위가 ‘파리
03.26
경찰이 26일 오전 탄핵찬성 단체들이 모여있는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트랙터 1대를 강제 견인했다. 경찰은 오전 4시 15분쯤 서십자각 천막농성장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를 발견한 뒤 기동대와 지게차를 투입해 자하문로 방면으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이 트랙터가 전농의 남태령 상경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밤사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종결 30일이 다 되도록 잡히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놀란 국민들의 시선이 점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쏠리고 있지만 헌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을 처리한다. 오늘(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해 기각 판단을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카드는 윤 대통령이 먼저 던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하겠다. 결국 국민통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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