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2025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4개월에 걸친 탄핵정국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퇴행한 교육과 사회의 대개혁을 목표로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 1월 23일 출범했으며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반상진 전
헌재,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 각하 다수의견 “투표에 참여 안해 침해된 권한 없어” 소수의견 “투표기준 토론 기회 없다면 표결권 침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탄핵소추 기각 장시호 자료제출 거부 법 위반 “중대하지 않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2.3 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정국을 주도한데 이어 정권교체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7년 성남시장 당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을 들고 나선 후 세번째 대선 도전이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넘어야 할 과제
통해 “이미 대선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까지 낳고 있다. ◆한 대행·친윤 향하는 비판 = 친윤의 ‘출마 읍소’와 한 대행의 ‘침묵’으로 인해 6.3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대통령 탄핵정국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국정과 대선 관리를 책임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행 역할을 외면한 채
“총리님이 탄핵 당하셨을 때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에서 최고의 ‘미스터리남’으로 떠올랐다. 차기 대통령 몫으로 인식됐던 헌법재판관 2명을 기습지명하며 국민의힘에선 대선주자로, 더불어민주당에선 재탄핵감으로 동시에 거론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이 탄핵 된 이유였던
대선 주자들은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비율, 4자 대결과 양자 대결 등의 경선 룰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이 경선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이다.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 비율과 관련해 당원투표(당심) 비중이 줄고 국민여론조사(민심) 비중이 늘면 찬탄파(탄핵 찬성파)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계산 하에
자기 재량”이라고 했다. 그는 “난 전 대통령을 보며 경선을 보고 뛰는 게 아니라 본선과 국민을 보고 간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헌재의 파면선고 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서로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해 탄핵 후 윤 전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두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홍 전 시장은 경남 창녕 출신이지만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
, 이번에는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라는 논리를 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 처장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각종 법적 조치를 강구중이지만 확실한 방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궐위 또는 직무정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측근이고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면죄부를 준 불기소 처분을 두둔한 판사였다. 민주당은 줄탄핵뿐만 아니라 특검 등 ‘내란 잔당을 전멸시키기 위한 전면전’을 사실상 선포해 놓은 상태다. 조기 대선 국면이 ‘내란동조세력’과의 한판 승부로 펼쳐지면서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로 펼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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