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2025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재탄핵 추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미 제출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쌍탄핵’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있다. 따라서 여야 합의나 2단계 추경론은 결국 민주당을 ‘발목잡는 정당’으로 몰아세우거나 추경을 주도하는 기획재정부 수장인 최 경제부총리 탄핵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기재부는 추경의 목적이 경기진작용이 아니라는 점을 못 박았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과 방향이 크게 다름을 확인해 준 셈이다. 전날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추경의
리더십 부재의 권한대행체제가 100일을 훌쩍 넘었다. 경제주체들이 가장 꺼려하는 불확실성의 지속은 소비위축 등 내수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밖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수출전선도 비상이다. 탄핵정국의 장기화와 미국 트럼프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잠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고 실질성장률 역시 1%대 중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5일이지만 나흘을 앞당겨 서둘러 행사한 셈이다. 정부 내에선 “한 권한대행이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평이 나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침묵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란방조 혐의로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과 내란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11일만, 헌재의 변론이 종결된지 38일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4.2 재보궐선거가 탄핵정국과 국가적 재난이 된 산불피해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실제 지난달 28~29일 실시된 전국 사전투표율(7.94%)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기초단체장과 부산교육감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낮은 투표율’을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2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탄핵정국과 역대 최악의 산불에 가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29일 이틀 간 실시된 사전투표율은 7.94%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로 민심을 가늠할 풍향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역대급 무관심 탓에
재화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주요 생필품이 모두 포함되는 셈이다.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지난해 12월 1.0%, 1.5% 각각 상승하며 회복 기미를 보였으나 올해 1월 감소한 뒤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내수 경기 부진에 탄핵 사태 등 정치적 불안이 더해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가계가 준내구재 소비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준내구재 가운데
‘12.3 비상계엄’ 옹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로 어용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엔 내부 게시판에 ‘신고·삭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특정인(부서)을 모욕·비방하거나 불분명한 정보가 담긴 일부 게시글로 인해 직원 인격권 침해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한 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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