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2025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자 헌법재판소 주변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다. 탄핵심판 선고 직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민주항쟁으로 일궈온 헌법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꼬박 111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인 12.3 비상계엄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되다시피 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별로 없고, 위헌·위법성도 명백해 신속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73일에 걸친 11차례의 변론, 38일간의 숙의 끝에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론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였다.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일치로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용했다. 헌재는 우선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부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수출기업에는 미국 현지 생산기지 진출을 돕고 미국 자동차 제조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 개최도 검토 중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결국 시작됐다”며 “경제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고 여야 합의로 ‘경제 전권대사’ 임명과 50조 슈퍼추경 편성,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여야의 조기 대선 준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상수로 한 후보전략이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소 복잡한 구도를 예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광장여론이 당내 경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경선일정을 압축해 대선 주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0.29% 내린 677.23으로 출발한 후 낙폭이 커졌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6억원, 96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595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6.5원 내린 1,450.5원으로 출발했다. 국내 증시는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대기하는
60일 간의 짧은 조기 대선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진영 간 맞대결로 펼쳐질 전망이다. 진영 결집력과 중도의 선택에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진보진영에서는 보수진영을 탄핵에 반대한 내란 동조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찬탄 대 반탄’ 구도로 몰아 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4일 긴급 대국민담화 … “차이 접어두고 힘 모아달라” 정치권에 호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후 긴급 대국민담화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
.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620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에도 급여를 받아왔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대략 월 2000만원이 조금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통상 전직 대통령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고, 사망 시에도 유족 가운데 배우자나 30세 미만 유자녀 등도 대통령이 받은 금액의 7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04.03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4로 기각했다는 이유였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사장측은 “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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