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20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인 국회측은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며 합법적 계엄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측의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차근차근 탄핵 이후의 미래를 대비해 가야 한다”면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과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 개막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용산에 대해선 내란의 중심지로서 여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시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됐다는 점, 청와대의 경우 완전히 노출되어 다시
원탁회의에서 12.3 내란사태 종식을 위한 후속조치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탄핵 정국 이후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정권교체를 통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정부 출범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것이 골자다. 당장은 내란종식에 집중하고 이후 정치·사회 개혁 등 과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야권 원탁회의를 제안한
이러한 일반논평에서 밝힌 인권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원 상임위원은 보충의견에서 “유엔 인권 기구들에 맹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지역 인권 및 개발단체가 모인 포럼아시아(Forun-Asia)와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ANNI)도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대처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하락한 64.5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수요가 위축된 데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사업자들 심리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비수도권은 14.5포인트 상승한 75.1로 나타났다. 광역시(11.1포인트)와 도지역(17.1포인트)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48.1
더불어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오던 호남의 표심이 심상치 않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 조선대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예고해 놨다.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60%대를 기록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30 청년세대의 경우엔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세대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부 부처들의 소신 발언이 잇따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지방 DSR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다”면서도 이와 관련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허 청장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의 전화 내용에서 한겨레 경향 MBC 등 진보매체의 단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직무정지 54일 만에 열린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변론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쟁점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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