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2025
권한에 대한 제한과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 이슈는 여야를 막론한다. 국민의힘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4년 중임제·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며 개헌론 연대에 합류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직무 복귀 후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했다. 여당의 개헌안과는 거리가 있지만 야당 안에서도 김부겸 전
뒤로 미뤄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15조~20조원 수준의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4일 민주당 친명계 핵심 의원은 “국민들은 마은혁 임명에 대해 잘 모르는데다 실제 마은혁이 임명된다 해도 탄핵심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많은 만큼 무슨 실익이 있어 국정협의회까지 보이콧을 했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안정화돼 가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탄핵 반대 투쟁이 입체화돼 가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대오가 ‘12.3 내란’ 사태 초기에 비해 느슨한 것과 대조적이다. ◆갈등의 장이 된 ‘이재명 모교’ =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충돌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교 중앙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파면여부가 이번 주에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까지 다른 탄핵심판 사건이 잡히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
오세훈 시장이 4일 자신의 구상이 담긴 대한민국 경제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헌재 탄핵 심판에 이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출마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구조 개편, 첨단기술
탄핵소추 심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분야 공공기관장에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거나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낙하산 대상은 여당 소속 의원출신이 많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실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한국가스기술공사 신임 사장 후보를 심의했다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윤석열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13건의 대표발의와 347건의 법안 발의를 비롯해,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윤석열 탄핵심판에 100% 출석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보고했다.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으며, 국회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정책
02.2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8인 체제’에서 결정할지, ‘9인 체제’에서 결정할지 주목된다. 9인 체제가 될 경우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한만큼 최 대행은
12.3 내란사태 이후 이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성장회복, 중도 보수 지향, 탄핵세력연대 등을 들어 “시대를 보는 리더십이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선에 앞서 국정운영의 안정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도·보수 인사를 포함하는 예비 내각을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당 공식조직 활동도 본격화 됐다. 민주당은 지난 23~24일
▶1면에서 이어짐 헌법재판소법 제 66조(결정의 내용)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최상목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언제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 임명 시기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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