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20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7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비롯해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쪽지를 봤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으며, 소방청장에게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후폭풍이 거세다. 안건에 반대한 인권위원들을 비롯해 직원들까지 나서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11일 인권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12.3 비상계엄’ 주요 지휘관 중 한 명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정상참작을 탄원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내란사태 당시 주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음에도 이후 수사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시자였던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이유다. 해당 탄원에는 서명이 시작된 지 약 8시간여 만에 3만여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개헌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오랜 기간 분권개헌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 밖에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등도 12.3 내란사태 수습 대책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개헌
. 다만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세정책에 따른 고물가 재연 우려로 지난해 12월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은도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특히 국내에서 12월 초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 총재는 1월 기준금리 동결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환율이 정치적 상황으로 급등한
02.1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한 국가인권위회가 존재가치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저동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권력자인
유리병에 맞아 머리가 찢어진 경찰관도 있다. 또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며 무릎 인대가 찢어지고, 자동차 바퀴에 발이 부러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눈 아래, 이마, 손가락, 무릎 등이 찢어지거나, 손가락 등이 부러진 경찰관들도 다수다. 이날 경찰 버스, 방송조명차량, 근무복 등 장비 500여대가 파손됐다. 지난해 말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집회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 대행측은 이에 대해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열렸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문제도 주요 관심사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으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기 전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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