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사업자로 오분류돼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돌려줘야 한다”면서 “현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소송이 가능한, 그리고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만 작동하는 추정제”라고 비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감수성에 다가가는 안전 슬로건을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3년 만에 적립금 1조5천억원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출범 3년 만에 적립금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9월 도입된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아닌 공단의 기금운영위원회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한다. 지난해 적립금 규모는 1조5406억원이며 전국 3만6432개 사업장의 근로자 16만6357명이 가입 중이다. 2024년 말과 비교하면 가입 사업장은 56.8%, 근로자는 53.3% 증가했다. 공단은 푸른씨앗의 이 같은 성장세가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 투자하는 안정적 운용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결과로 평가한다. 푸른씨앗 연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작년 8.67%를 기록했다. 누적수익률은 26.98%에 달한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현재는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가입 범위가 조속히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SG 경영전략·주요성과 담아 한국고용정보원은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구조) 경영전략과 주요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년 연속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적 검증기준에 따라 한국ESG경영개발원의 제3자 검증을 거쳤다.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관리 고도화 △청사 및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 효율화 △디지털·저탄소 전환 관련 고용정책 지원 등 저탄소 사회 전환, 탄소중립을 선도했다.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협력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지능형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 체감형 사회적 책임을 실현했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이사회 책임성·전문성 강화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 체계 정비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통해 신뢰 기반 투명경영을 확립했다.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고용정보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수 고용정보원 원장은 “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 가속화, 윤리·준법 경영과 정보보호 강화, 친환경·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국민·기업·지역사회 모두에게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고용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4~10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3월 11~17일에 진행된다. 1회차 신청 결과는 3월 3일 발표되고 외국인근로자는 5월 입국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단장은 “15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룬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일터 만들기와 임금체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세워야 할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도서관이 AI 시대에 오히려 공공 지식과 정보 민주주의의 거점으로서 더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내일신문에서 2008년부터 재직하며 도서관·출판·문화정책 분야를 취재해 왔고 2021년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한남진 기자
2026년을 ‘일터 민주주의’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노동현장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팀”이라며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된 지자체의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