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연간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통계 집계 이래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기업 구인은 3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구직자가 더 크게 늘면서 일자리 체감 지표는 악화됐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12조575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4000명) 감소했고 신규 신청자도 3.3%(3000명) 줄었다. 지급액은 8136억원으로 1.3% 늘었다. 지난해 연평균 고용보험 가입자는 1553만명으로 전년보다 17만4000명(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지난달 말 기준 상시가입자는 154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2%(18만2000명) 늘었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16만2000명 감소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15∼64세 인구 감소의 영향”이라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없으니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가입자가 7개월 연속 감소했고 내국인 제조업 고용 감소는 27개월째 이어졌다. 건설업도 29개월 연속 줄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도소매·정보통신은 감소했다. 외국인 가입자는 26만9000명으로 1년 새 1만7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6만4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29세 이하가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8만6000명 줄면서 2022년 9월부터 40개월째 감소 중이다. 40대도 1만5000명 감소했다. 구인 지표는 개선 조짐을 보였다. 12월 고용24를 통한 신규 구인은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1만명) 늘어 3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그러나 신규 구직 인원이 43만2000명으로 10% 증가하면서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39에 그쳤다. 이는 2009년 12월(0.3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천 과장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는 이어질 수 있지만 제조·건설 부문 회복은 단기간에 쉽지 않다”며 “고령층 중심의 고용 증가 구조 속에서 청년 고용 회복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하헌제 ▲고용서비스정책관 박일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김도형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황종철
경우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영세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 현장에 집중 투입해 위험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산업안전 문제가 가장 절실한 지역으로 산업안전지킴이를 중심으로 사전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때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있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석유화학 산업구조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과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노동부는 중소·중견 협력업체 등 지역 전체로 고용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기준에 따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아직도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일한다”며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
“앞으로도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와 글로벌 산업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반 확인 시에는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설특검은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레미콘 제조업체 아주산업 공장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2분쯤 경기 광명시 소재 아주산업 레미콘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남성 노동자가 사망했다. 해당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정리 작업을 마친 뒤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가동 중이던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청인 경기안양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즉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 당국은 설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병행된 경위, 작업 절차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돼 온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의 경우,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와 작업 중지 조치 이행 여부가 법 적용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동 당국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하청 노동자와 고령 노동자가 투입되는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달성은 한기대의 교육이 사회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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