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발표한 파생상품 발전방안에 대해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내용에다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은 높이는 등 규제만 강화했다는 반응이다. 반면 증권사만 장내 파생상품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규제는 풀어 은행의 직접 거래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개인투자는 막아놓고 은행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업권 간 갈등만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파생상품 발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3천만원 이상을 예탁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에 개인투자자의 진입이 쉬워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사전교육(온라인 교육 프로그램·30시간)과 모의거래(거래소·50시간) 과정을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한 투자자는 코스피200선물과 개별주식선물 등 단순한 선물거래(1단계)를 할 수 있게 된다. 1단계로 선물거래 경험이 있고 5000만원 이상 예탁하면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V-KOSPI200 선물 등)과 옵션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시장을 전문가들의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위험이 따르는 투기성 거래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전문적인 투자자들에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파생시장이 더욱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참여 자격 제한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율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새로운 파생상품의 상장과 투자자 건전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코스피200 선물의 미니(Mini) 상품과 코스피200 옵션 승수 인하 등과 같은 시장의 절실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은행에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허용하면서 증권사와 선물사의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증권사와 선물사들의 먹거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파생상품 발전방안은 증권사와 선물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을 위한 발전 방안일 뿐"이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