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운데 정부 각 부처의 '일단 따놓고 보자'식 예산 요구 행태는 올해도 되풀이됐다. 페이고(Pay-Go, 신규사업 등에 재원대책을 요구하는 제도) 적용,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혁신을 강조했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377조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21조2000억원(6.0%)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최근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각 부처들이 예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요구했다고 설명을 달았다.

실제 예산요구 증가율 6.0%는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인 6.9%보다 낮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던 것에 비해서는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가 잡았던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368조4000억원이었다. 각 부처 요구안만 놓고 보면 이미 8조6000억원이나 초과했다.

반면 세수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들어 4월까지 총수입은 12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가량 늘었지만 예산대비 진도율은 34.1%로 오히려 0.5%p 낮다.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22조2000억원 적자)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6조4000억원 적자다.

그런데도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다면 당초 목표했던 2017년 균형재정 달성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해 오는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