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이 가져올 불평등 대안은 … 교육, 기술과 경주에서 이겨야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조직 키워야"
기술발전으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많아지면서 대처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다. 사회안전망 확대, 정부의 규제, 부의 재분배 제도 수립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기술혁신에 대비한 교육정책이다.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 도태되지는 않을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정책이 로봇이나 컴퓨터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특화된 인력을 '대량생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성찰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미국의 노동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과 로렌스 카츠를 인용하며 "21세기는 인간과 기술의 경주도 이뤄지지만, 기술과 교육의 경주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과 기술(기계)의 경주가 필연적이라면 도태되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기술혁신을 따라잡아 기계에 대체되지 않는, 기계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기계가 부릴 수 없는 스마트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 그리고 그런 인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조직을 많이 만드는 것 이런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면서 "경제성장도 예전처럼 제조업만으로 되지 않고 인간과 조직을 스마트하게 만들어 성장하는 스마트 경제성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진로교육을 해온 최원호 박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협회 이사장)는 당장이라도 기술혁신에 발맞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3D프린팅, 드론,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10년 후 사회에 나갔을 때 제대로 취업할 수 있을지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최소한 현재 중학생부터는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3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혁신의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정책이 고용가능성을 낮추는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앤서니 앳킨슨 런던 정경대 교수는 " 정책 결정자들은 기술 변화의 방향에 분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노동자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시각은 선진국에서 더욱 유용하다. 후진국들은 기술변화의 방향을 결정할 정도의 선두에 서 있기는커녕 쫓아가기 바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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