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부문간 격차가 확대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음직한 이 발언의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공약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공약이 아니더라도 박 대통령은 당시 "경제민주화는 성장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돕는 정책"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공약은 집권 햇수와 비례해 축소되더니 결국 실종됐다.

총선을 통해 극적으로 부활한 경제 민주화 흐름이 과연 우리 경제의 틀을 바꿀 수 있을지 경제계 등에서는 기대반 우려반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건 더민주와 공정성장 실현을 제시한 국민의당 등 야권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경제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란 반발도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부상하면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처리가 힘들어지고, 기업을 옭아매거나 시장경제와 성장에 반하는 법안들이 쏟아져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밝혔던대로 경제민주화는 성장이나 경제활성화와 배치되는 게 아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재벌 대기업에 의해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공정한 부의 분배를 이루고 이를 토대로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가 반성장주의, 반시장주의라는 시각은 잘못됐다"며 "경제민주화가 돼야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당초 경제민주화가 등장한 배경에는 기존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명박정부 내내 '낙수효과론'에 근거해 수출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펴왔지만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소득불평등만 커져 되레 성장을 가로막는 지경에까지 이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낙수효과론은 수출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면 투자와 소비가 증가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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