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정책

총선으로 부활한 경제민주화(하)

대통령이 어긴 공약, 국회서 실현될까

2016-04-21 10:42:31 게재

더민주·국민의당, 다중대표소송제·경제인범죄 사면제한 등 공통공약

새누리당 반대하면 법 통과되기 어려워 … 법인세 정상화도 쉽지않을듯

2012년 대통령선거와 올해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모두 '경제민주화'를 내건 정당이 승리했다. 대선에서는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고, 총선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으로 올라섰다.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일차적인 요인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꼽히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다시한번 확인된 셈이다. 게다가 40여석 가까이 차지하며 약진한 국민의당이 내세운 공정성장론에도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그만큼 20대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이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재벌 총수 전횡 막고 중소기업 보호' =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의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적은 지분으로 책임지지 않는 황제경영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우회출자, 계열사 지분과 자사주 교환 등 실질투자 없이 의결권을 확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추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을 공약했다.

더민주는 또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기금'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정부에서 깎아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다시 올리기로 한 것도 관심을 모은 공약이다.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현재 22%인 법인세율을 2009년 이전인 25%로 원상회복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더민주의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 추진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확산 △공정위 조사권한 강화 등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중소상공부를 신설해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박 대통령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약속했지만 =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소액투자자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미 권리장전'을 발표한 바 있다.

'권리장전'에는 △주주 대표소송제와 증권집단소송 활성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예금자 보호 확대 및 보호기금 마련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구체화 △불법·편법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보완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면권 제한 및 경영복귀 제한 등이 담겼다.

국민의당은 또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를 개선해 피해업체가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비교해보면 공통된 부분이 적지 않다. 집단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대표적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임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자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벌 총수가 불법적으로 자회사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사면권 제한 역시 두 정당의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사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경제범죄인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면권 제한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과 경제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5분의 3을 넘지 못해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법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공통적으로 공약한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 확대 등도 마찬가지다.

더민주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정부여당이 법인세 인상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온데다 국민의당도 적극적이지 않은 까닭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과 달리 총선공약은 정당 구성원간 공유가 부족하고 지도부 교체 등으로 추진강도나 방향성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아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당들이 약속한대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