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으로 부활한 경제민주화(상)] 경제 틀 바꿀지 '기대반 우려반' "에서 이어짐

반면 경제민주화는 '분수효과론'을 기반으로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면 소비가 늘고 기업 생산과 투자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경제민주화의 논리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고, 중소서민층의 표심을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대선 때 대표공약, 당선뒤 뒷전 = 그러나 막상 박 대통령 당선 이후 경제민주화는 뒷전으로 밀렸다. 박 대통령은 집권 6개월도 되지 않은 2013년 7월 "경제민주화가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종료선언을 했다. 집권초 재벌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처리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박 대통령의 종료발언 이후 큰 진전은 없었다.

박근혜정부는 대신 경제활력제고, 경제활성화를 앞세웠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대기업도 공정한 룰을 따르도록 하기보다는 규제를 풀어주고 애로를 해소해주는데 더 치중했다. 박근혜정부 3년간 내놓은 투자활성화대책만 9차례나 된다. 정부는 또 중소서민들의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금리는 낮추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띄우는데 주력했다.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까지 완화하며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다.

이렇게 3년 내내 경제활성화를 추진했지만 경제는 활기를 띄지 못했다. 규제를 완화하고 돈을 풀어도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마땅한 수익원을 찾지 못한 기업들로서는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없었던 까닭이다.

박근혜정부 3년간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3년 2.9%에서 2014년 3.3%로 살짝 올랐으나 지난해 다시 2.6%로 꼬꾸라졌다. 3년 내내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돌았다. 박근혜정부 3년 평균 성장률은 2.93%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1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내수가 조금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재정확대 영향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각종 소비진작책을 동원해 미래소비를 앞당긴 효과가 크다. 소득이 늘고 소비심리가 회복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속하기 어렵다.

반면 나라와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소득을 늘리기보다 부채주도의 성장을 추진한 결과다. 2012년 443조1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말 590조5000억원으로 박근혜정부 3년간 147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명박정부 5년간 채무증가액 143조9000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2012년말 964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1200조원을 넘어섰다. 박근혜정부 3년간 평균 증가율은 7.77%. 같은 기간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2.37%의 세배가 넘는다. 소득보다도 부채가 더 빨리 증가하니 소비가 살아날 리가 없다. 지난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1.9%로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여소야대'지만 경제민주화 실현 불투명 = 이쯤 되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활성화가 적절한 대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나 교육 등 공공영역까지 대기업에게 넘기는 특혜만 주는 것은 아닌지, 노동개혁법안이 통과돼 고용유연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이 정말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박상인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과거 개발도상기 때에나 유효했던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이름만 바꿔가며 반복하고 있으니 경제가 활성화될 리 있겠느냐"며 "경제정책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번 총선결과 경제민주화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경제개혁연구소 강정민 연구원은 "이번 선거는 중단됐던 경제민주화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자만 야권이 다수가 됐어도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야권이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게 아닌데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인식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여야 구도상으로는 경제민주화가 진전되기 어렵다"며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리더십을 형성하지 못하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총선으로 부활한 경제민주화'연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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