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비판에 대한 Q&A
서울시 후분양제로 분양가 인하
문) 건설사 금융비용 증가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답)선분양제도에서 분양가격은 원가기준이 아니라 주변시세, 위치, 공공의 통제 등으로 결정된다. 후분양할 경우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견본주택 건립 등 선분양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 건설사간 가격경쟁으로 가격인상이 쉽지 않다. 2006년 후분양제를 도입하면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분양제 도입으로 건설원가를 정밀 검증해 1.70% 인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은평뉴타운 분양가도 10.24% 인하됐다.
문)주택공급이 감소하고, 영세 중소업체들이 부실화될 것이다.
답)사업성이 충분한 아파트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처럼 경쟁력도 없이 분양과열에 의존해 생존해왔던 부실건설사들이 퇴출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아파트 건설은 2~3년 뒤의 주택수요를 예상해 시행하는 것이어서 후분양이 무분별한 분양시장 난립을 막을 수도 있다.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문)한번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답)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 구입을 위해 오랜 기간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집단대출, 무한책임대출 등 건설사에 유리했던 금융시스템을 소비자를 위한 ??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후분양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SH공사처럼 계약금(20%), 중도금 1회(20%), 입주시 잔금(60%)으로 나눠 납부하는 방안도 있다.
문)중소·중견 주택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답)중소·중견업체는 오히려 브랜드에 의존한 분양시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후분양을 실시하는 업체도 있다. 후분양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직접 주택 품질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대형건설사라도 실력없는 건설사는 도태하고, 실력있는 중소건설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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