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미수금 정산완료를 반영해 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998년 도입된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유가와 환율 등에 연동해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해왔다.

원료비 연동제는 홀수 달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할 경우 이를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유가 급등이 발생하자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2008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연료비 연동제 시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소요된 원가와 요금으로 회수한 원가와의 차이가 발생, 막대한 규모의 미수금을 떠안았다. 미수금 규모는 2012년 5조5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후 연동제를 다시 시행하는 한편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정산단가에 이를 반영하면서 결과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미수금 정산분이 부과돼왔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쓰는 양 이상으로 요금이 부과된 셈이다.

그 결과 미수금 규모는 올해 3월말 기준 5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오는 10월말까지 가스공사의 미수금 정산이 완료되면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8∼9%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전기요금 역시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전력의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내부적으로 최대한 흡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 이후에도 저유가 현상 지속으로 한전의 수익이 많이 나는 만큼 당분간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에 "향후 5년 사이 원료 가격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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