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2018-10-04 10:51:36 게재

남북관계 대응방안 논의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를 대비하는 재정관리와 재정법제 개편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이밖에도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 통합 공개방안 등을 놓고 국내외 재정법학자들 간 열띤 논의가 이뤄진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법제 역시 끊임없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재정법령과 재정제도 운용의 적실성ㆍ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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